공기업 민영화 뜻 장단점

공기업 민영화란 공공기관이나 시장형 공기업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가 민영화되어 KT로 민영화 된 점, 포스코,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 민영화의 예시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대부분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독과점 사업이거나 국민에게 꼭 필요하거나 국가안보에 중요한 필수재인 경우가 많은데 민영화를 하면 공기업이 채무를 지지 않고 시장이 건전화 되는 장점도 있지만 민영화된 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해 기존 공기업의 목적인 '공익'추구와는 반대 노선을 가게 될 수 있다.

 

 

 

1. 민영화 뜻

-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민간 시장에 내놓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

- 민영화의 반대 의미는 국유화가 있음

- 민영화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공리적인 관점이나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기관이 적자를 보더라도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은 옳지 않고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함.

- 대부분 시장형공기업은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낮아서, 인터넷 뉴스 베플에 자주 나오는 성과급 반납하라는 말은 의미가 없음. 공공기관 경영 평가급을 줄이거나 없에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임

- 중산층 이하는 민영화 시 본인이 내던 요금 보다 앞으로 내게 될 요금이 훨씬 높아져 편익이 좋지 않음

 

 

민영화

 

2. 민영화 장점

- 효율성 증대: 민영화는 종종 민간 부문의 경쟁적 특성으로 인해 효율성 증가로 이어진다. 민간 기업들은 이익에 의해 움직이며, 이는 그들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 향상된 관리: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은 보다 간소화된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과와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자본에 대한 접근: 민간 기업은 정부 기업보다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신기술에 투자하고 운영을 확장하며 혁신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출 감소: 민영화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을 정부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일자리 창출: 민영화는 민간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신기술에 투자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이건 케바케임, 우리나라에서 민영화 이후 부장직급을 한직에 보내서 내보낸 사례가 이미 있음.

 

우리나라의 민영화

한국은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 기업을 민영화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2002년 한국통신 민영화로, 한국 역사상 최대 민영화 중 하나였다.

KT의 민영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통신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민영화 이후 KT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며 광범위한 통신 및 정보기술 서비스로 영업을 확대했다.

하지만 KT 민영화는 부정적인 결과도 낳았다. 비평가들은 그것이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상승과 시골 지역과 다른 소외된 지역사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민영화가 KT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거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

 

2. 민영화 단점

- 정부 통제력의 상실: 민영화는 회사와 회사 운영에 대한 정부 통제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그 회사가 대중의 가장 좋은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책임감 감소: 사기업은 대중보다는 주로 주주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 작업 손실: 민영화는 민간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민영화의 결과로 일자리를 잃는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감소: 민영화는 특히 민간 기업이 주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공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민영화는 민간기업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미국 민영화 사례

미국의 정부 회사 민영화의 주목할 만한 예는 미국 우편 서비스(USPS)의 민영화이다. 1971년에 USPS는 정부 부서에서 준정부 기관으로 전환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완전한 민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USPS 민영화의 지지자들은 USPS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조직이 민간 부문 배달 회사와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민영화가 시골 지역과 다른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의 우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킬 수 있고, USPS 직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USPS는 FedEx 및 UPS와 같은 일부 민간 부문 요소가 배달 시장에서 경쟁을 제공하는 등 준정부 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USPS 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USPS 민영화 사례는 정부 회사 민영화의 복잡하고 논쟁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잠재적인 이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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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민영화 사례

일본은 1985년 일본전신전화공사(NTT) 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기업 민영화 역사가 길다. 그 이후로 일본의 많은 정부 소유 회사들도 민영화되었는데, 일본 담배, 일본 우정 공사, 일본 철도를 포함한다.

이들 기업의 민영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을 개선하며,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일본 철도의 민영화는 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증가, 서비스 품질 향상,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에는 민영화의 부정적인 결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 우편의 민영화는 농촌 지역과 다른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사회의 우편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게다가, 일부 비평가들은 NTT와 같은 기업들의 민영화가 소비자들을 위한 더 높은 가격과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5.  민영화의 반댓말, 국유화

국유화는 일반적으로 기업인 개인 자산을 공공 소유와 통제로 이전하는 과정을 말한다. 공공자산을 민간 소유와 통제로 이전하는 민영화와는 정반대다.

기업을 국유화하기로 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높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욕구에 의해 주도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전력회사나 교통망과 같은 국가 안보나 중요한 기반 시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를 국유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화는 또한 잠재적인 단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효율성 저하와 관료주의 증가,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정부 통제를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유화는 특정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대조적으로,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이 이익에 의해 추진되고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장려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혁신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민영화는 또한 공공에 대한 책임감의 감소와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단점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