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 유래 인용 각하 차이

기각하다는 의미는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절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기각의 영어는 rejection이며 기각의 반댓말로는 인용이 있다.

 

 

기각 뜻

기각

기각의 뜻은 (棄却)은 법률 용어로,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각하다는 동사형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보면 된다.

 

기각의 어원과 유래

 

기각(棄却)의 한자 어원을 살펴보면,

 

- 棄(기): 버릴 기

- 却(각): 물리칠 각

 

따라서 기각은 어원적으로 "(어떠한 것을) 버리고 물리침"이라는 의미다.

 

법률적 의미

 

1.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2. 법원이 소송 내용을 심리한 결과

3.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4. 소송을 종료하는 것

 

즉,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검토했을 때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각과 인용 차이

 

인용은 기각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다.

 

- 기각: 소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 인용: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기각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인용은 소송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기각 각하 차이

 

특성	기각	각하
정의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종료	소송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소송 종료
심리 여부	본안 심리 후 판단	본안 심리 없이 판단
판단 내용	청구의 내용적 타당성	소송의 형식적 요건
재소 가능성	원칙적으로 불가능	형식적 요건 보완 후 재소 가능
한자	棄却 (버릴 기, 물리칠 각)	却下 (물리칠 각, 아래 하)
소송 결과	원고 패소에 해당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기각 영어로

 

기각은 영어로 주로 "dismiss" 또는 "rejection"으로 표현된다. 법률 용어로서의 기각은 "dismissal"로 번역되며, 동사형으로는 "dismiss"가 사용된다.

 

 

세계의 대표적 기각 사건 사례

 

1. Ortiz v. Chipotle 사건

 

2018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Chipotle의 전 매니저인 Jeannette Ortiz에게 약 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hipotle는 Ortiz가 636달러를 절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2. EEOC v. Radio Shack 사건

 

David Nelson이라는 직원이 55세가 된 해에 새로운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인사부에 항의했다가 5일 만에 해고된 사건이다. EEOC(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Radio Shac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Nelson에게 187,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4].

 

3. Liggins v. Archdiocese of Los Angeles 사건

 

Kourtney Liggins라는 교사가 미혼모라는 이유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교구는 그녀가 자주 지각하고 수업 중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Liggins는 실제로는 그녀의 임신이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4. Kasten v. Saint-Gobain Performance Plastics Corp. 사건

 

이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구두로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해고한 것이 공정노동기준법(FLSA)의 보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5. Thompson v. North American Stainless 사건

 

이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고용주가 차별 불만을 제기한 직원의 약혼자를 해고한 것이 불법적인 보복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