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80%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그 중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6조원을 활용하고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서 민생지원 3대 패키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 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의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된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 현재 약 113만여 명을 대상, 금액은 5백만원 이상~ 최대 900만원이라고 함
국민지원금 소득 분위는 70%인지 80%인지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된다고 한다.
한 뉴스에서는 건보료 기준 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소득 상위 20%로 지원금이 배제되는 가구는 440만 가구라고 한다. 나머지 1700만정도 되는 가구는 지급대상이다.
참고로 중위소득 200%는 1인가구 월 365만5천원, 2인가구 617만 6천원 ,3인 796만 7천원, 4인 975만 2천원, 5인 1천 151만4천원, 6인 1천 325만7천원 이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25~30만원 사이로 논의중이라고 한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 전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도 같이 진행된다.
2분기에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0%를 돌려받는다.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댓글이다
연봉 5000만원의 맞벌이 급여소득자는 재난지원금 못받고 소득노출없는 자영업자는 연소득이 1억이 넘어도 받는구나. 자영업자 소득부터 투명하게 밝혀라.
똑같이 고생하고,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선별지원이 맞지 전국민 다 지급했으면 포퓰리즘이니 어쩌니 뭐라했을 거면서 어이없네ㅎㅎ
연봉 1억 넘는데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받고 싶을까..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돼서 다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