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뜻 절차 해외사례 주가 영향

계엄의 뜻은 국가 비상상황 시 군대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고 계엄으로 인해 주가 하락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계엄으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계엄

계엄 뜻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대의 힘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제한을 가하여 질서 회복을 도모하는 법제도이다. 이는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힘만으로는 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시행된다.

 

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의 특징

1. 선포 조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권한 범위: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

3. 국회 통고 의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

 

 

경비계엄과의 차이

1. 선포 조건: 경비계엄은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선포.

2. 권한 범위: 경비계엄 시 계엄사령관은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을 관장.

3. 국회 통고 의무: 경비계엄은 국회 통고 의무가 없음.

 

비상계엄은 경비계엄에 비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선포되며,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 광범위한다. 또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감독을 받는 등 더 엄격한 절차를 따름

 

 

 

 

 

 

계엄 절차

 

1. 계엄 선포

-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한다.

- 계엄의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2. 국회 통고

-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3. 계엄 사령관 임명

-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계엄 시행

- 비상계엄: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 경비계엄: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5. 계엄 해제

- 계엄의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해야 한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해외 계엄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 1804년 3월 4일 케슬힐 죄수 반란사건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2. 캐나다

- 제1차 세계대전(1917년)과 제2차 세계대전(1944년) 기간 중 전시조치법을 시행했다.

- 1988년 국가비상사태법이 전시조치법을 대체했다.

 

3.프랑스

- 프랑스 헌법 제16조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법을 두고 있다.

4.이집트

- 1967년 제2차 중동전쟁 이래 지속적으로 계엄령이 시행되었다.

- 1980년의 18개월간 해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되다가 이집트 혁명으로 해제되었다.

 

 

5. 인도

- 1962년 중인국경분쟁과 1965년,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 계엄령을 선포했다.

 

6. 미국

-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하와이주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7. 중화민국(대만)

- 1949년 5월 20일부터 1987년 7월 15일까지 38년간 타이완 성 계엄령이 시행되었다.

-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지속 기간이 길었던 전국계엄령으로 기록되었다.

 

8. 필리핀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1972년 9월 2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계엄령을 선포했다.

 

9. 말레이시아

- 1969년 5·13 사건 후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1971년에 해제되었다.

 

10. 우크라이나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로 계엄이 선포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계엄과 주가 영향

 

1. 미국 거래소에서 한국 주식 하락

- iShares MSCI South Korea ETF가 6% 하락하여 52주 최저치 기록

- 한국전력 ADR 5% 하락

- 쿠팡 주가 6% 하락

 

2. 런던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 7.5% 하락

 

3. 미국 거래소에서 한국 관련 ETF 하락

- iShares MSCI South Korea ETF 5.1% 하락

- Franklin FTSE South Korea ETF 4.4% 하락

- Matthews Korea Active ETF 4.5% 하락

 

4. 원/달러 환율 상승

- 원화 가치 2% 이상 하락하여 달러당 1,444.65원까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