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 유래 인용 각하 차이
기각하다는 의미는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절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기각의 영어는 rejection이며 기각의 반댓말로는 인용이 있다. 기각 뜻기각의 뜻은 (棄却)은 법률 용어로,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각하다는 동사형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보면 된다. 기각의 어원과 유래 기각(棄却)의 한자 어원을 살펴보면, - 棄(기): 버릴 기- 却(각): 물리칠 각 따라서 기각은 어원적으로 "(어떠한 것을) 버리고 물리침"이라는 의미다. 법률적 의미 1.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2. 법원이 소송 내용을 심리한 결과3.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4. 소송을 종료하는 것 즉, 법원..
2025.01.23